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 학교시설 개조 프로젝트 ‘학교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를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기계설비업계는 두 단체장의 회견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두 단체장이 회견을 통해 밝힌 ‘학교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라 명명된 학교시설 개조 프로젝트는 사회변화에 맞춰 스마트·그린·공유 뉴딜의 3가지 의제를 바탕으로 노후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새 단장)하는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좀 더 구체화한다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같은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공간이 있는 학교, 스튜디오를 만들어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능한 학교, 지상에 차가 없는 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를 재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좀 더 교육적인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제공해 대한미국 교육의 목표인 홍익인간을 배출하겠다는 두 단체장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곳은 없다고 보여진다.

사실 전국의 교육시설은 너무 낙후된 상태로 어른으로서 학생들을 보기 민망할 정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자료만 봐도 현재 서울지역에 30년이상된 노후 학교 건물이 전체의 65.9%로 881개교 1366개동에 달한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본다고해도 노후도는 많이 다르지 않을듯 싶다.

서울지역의 노후 교육시설을 모두 개축하거나 전면 리모델링하려면 21조원이나 소요된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예산 수급을 감안해 이중 37%인 325개교에 대해 10년간 8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담학교를 구축한다는 마스터플랜도 내놓았다.

하지만 선결돼야할 문제도 있다. 학교현대화 뉴딜, 미담학교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공공건축물의 최저수준인 학교건축 단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또한 미래학교가 바라는 공간혁신과 성능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준을 혁신해야 한다.

본지는 지난 수개월간 걸쳐 교육시설의 낙후성과 정부 예산 지원 부족, 정책 부재 등을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발표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중 올해말까지 시행하는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 보급에 대해서는 실효적 공기질 개선을 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증가와 바이러스 차단이 가능한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가 시급함을 제시했다.

또한 기계식 환기설비의 부족한 공사비용 문제점도 지적했다.

기계설비업계는 이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기설비 고도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제시할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과 미담학교 사업이 서울시에서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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