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칼을 휘둘렀지만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는 실정이다. 시장이 잡히지 않자 다른 지역을 규제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22번째 대책도 예고하고 나섰다.

문제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 지금 국토부가 내놓은 정책은 풍선효과로 부풀어 오른 다른 지역을 누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마치 풍선이 터지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느껴진다.

풍선이 터졌을 때 발생할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는 듯 싶다. 분명한 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가 더욱 빠르게 하강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는 것. 과거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활용한 까닭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지켜만 볼 수 없기에 국토부 딴에는 나름의 대책이라고 줄곧 새로운 규제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지금까지 21번째 대책을 발표했음에도(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장관은 4번째라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다면 새로운 공략법을 모색해야 한다. 재산 증식이라는 자본주의적 시각은 뒤로 밀어두고, 신축 아파트와 서울지역을 시장이 왜 주목하는가를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편리한 정주여건, 쾌적한 생활환경 등에 대한 수요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바라는 본능이다. 그렇다면 노후주택에서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떨까.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그린 뉴딜·그린 리모델링사업’이다. 단순히 에너지 성능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노후주택 내 낡은 설비까지 전면 개보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낙수효과가 큰 건설산업을 이용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빠르게 부양할 수 있고, 부동산 열풍도 잠재울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 여건까지 개선한다면 지금 국토부가 처한 상황에서 안 쓸 이유가 없는 카드다. 앞선 정부가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했기에 광풍에 가까운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킬 최선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저탄소 에너지 실현만을 위해 제로에너지주택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제로에너지주택이 또 다른 ‘로또’이자 ‘시장 과열의 진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