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작성·세금 떠넘기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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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작성·세금 떠넘기기 ‘여전’
  • 안광훈 기자
  • 승인 2020.06.2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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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대물 지급에 계약해지 공작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참사를 부른다]

① 프롤로그
② 어이없는 하도급대금 
③ 다양한 형태의 부당특약 
④ 유형도 다변화
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건설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하도급 대금이나 부당특약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이외에도 이중계약서 작성 요구, 불공정한 조세 부담, 지급보증서 미교부, 하도급 대금 대물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중계약 작성을 요구받아 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전체 조사업체의 5.3%를 차지했다.

불공정한 조세부담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도 전체 조사업체의 18.9%를 차지할 정도다.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지급받아 본 경험이 있는 업체도 11.5%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공사방해를 통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그 유형도 다변화하고 있다.

# 사례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소재 기초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수주한 H사는 해당 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K사에게 하도급 주었다. 당시 계약금액은 약 63억원, 공사기간은 2년 2개월 가량이었다.

하지만 H사는 1년 6개월여 후인 지난 5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이유는 주말에 장비를 무단 반입하고, 부적합한 자재 반입을 하는 등 K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K사는 주말에는 장비 반입 등의 작업을 금지하라고 한 발주처의 지시를 H사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었고, 해당 장비의 반입을 사전에 H사와 감리단에 보고했으며 장비 반입 당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H사는 이를 무단 장비반입이라 주장하며, 2개월이 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H사가 부적합한 자재라고 주장한 H형강은 일부 구멍이 있었던 부분을 이음 및 천공홀 메움으로 모두 수리해 공사에 사용됐고, 자재 설계규격보다 실제 반입된 자재의 단면적이 훨씬 크고, 구조적으로 2배 이상 안전한 자재여서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더구나 K사는 H사의 요구에 의해 시행된 자재에 대한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데다, 기술사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한 ‘적합’ 판정도 받아 이를 H사에 공문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H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 지연마저도 K사로 떠넘기기까지 했다. H사는 특별한 이유없이 발주처에 공사중지 요청을 수차례 했고, 건설사업관리단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발주처는 준공 지연을 우려해 공사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사는 H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 160일 가량 공정이 지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K사는 공법을 변경하며 공사기간을 최소 5개월 단축하는 등 H사로 인해 지연된 공기를 최대한 만회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결국 ‘계약 해지’라는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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