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1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될 것”이라며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그린뉴딜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 이 가운데 대표 사업인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축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기준 약 1억2490만 톤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특히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약 540만동에 달해 에너지 성능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20년 제3차 추경안에 2352억원을 반영,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이날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의 사업 내용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1100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사업 대상 선정은 선착순 방식으로 수시 접수하고, 접수되는 즉시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방법은 통과/거부(Pass/Fail) 방식을 적용, 간소화한다. 즉 먼저 사업에 착수하는 지자체가 유리한 셈이다.

또 지자체의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한 뒤 다음달 중 지자체에 공유하고, LH 그린리모델링센터에는 사업문의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도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88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어린이집 21개소와 보건소 5개소를 개선하고, 강원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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