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등에서 거세게 분 그린뉴딜 바람이 한국에도 불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와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잇따라 그린뉴딜을 언급하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해 ‘저탄소사회’가 지향점이다.

지난해 유럽의 경우 비슷한 성격의 ‘그린딜’을 도입했다. 그린딜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없애고 환경 관련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어딘지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모양새다. 그린뉴딜 계획에는 낡은 건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고 산업단지를 친환경 시설로 바꾸는 내용을 중축으로 한다. 이 외에도 저탄소 에너지 확산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환경단체는 이를 두고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 지적했다. 환경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만 매몰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그린뉴딜에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저탄소 사회를 위해 지향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져있다.

그린뉴딜과 함께 언급한 디지털 뉴딜도 이와는 상반돼 보인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5G·인공지능(AI) 등을 확산해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비판을 받자 문 대통령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그린뉴딜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방향은 각 부처의 보고서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을 두고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저탄소 녹생성장의 일환인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 밝혔다. 일자리 창출에만 매몰된 단기 계획이 아닌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 균형 있는 계획이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