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추진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향후 과제 등 제시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 지난 2018년 국내 전 산업의 종사자수(2223만여명)의 6.7%에 해당하는 148만여 명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고용유발계수는 9.2명/10억원(전 산업 평균 8.0명/10억 원)으로 타 산업에 비해 고용 효과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주액은 2010년 177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79조4000억원을 달성, 최근 10년간 수주금액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해외건설은 중동지역의 물량 감소로 2010년 87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7조2000억원으로 2010년 대비해 무려 60조1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의 4대 혁신분야에 대한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건설산업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효과의 지속적인 점검과 대・내외 건설시장의 환경변화 추이 조사, 이해당사자인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건설산업의 주력분야인 시공 중심의 생산체계에서 벗어나 기획, 설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확충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양적 확대 한계에 도달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고, 신시장 개척, 초기시장 진출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해외 건설시장 실적의 90.4%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며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