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 하도급 실무 분쟁을 중심으로
하도급법 관련 법적 쟁점과 사례 총망라

본지에 '법률이야기'를 집필하고 있는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가 건설·제조분야 하도급 실무 분쟁을 중심으로 엮은 '하도급분쟁사례해설'이란  책자를 발간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온 저자가 8년 동안 활동해오면서 하도급 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실무 경험과 사례를 엮은 책이다.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을 망라하고,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사업자에 대한 재제 처분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의 내용에 대해 유형 및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특히 2020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의 하도급 사건 25년 동안 선고된 판결 원문을 분석해 각종 하도급쟁점을 소개한다.

기술탈취, 부당특약, 불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직접 지급 청구권 등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하도급 실무를 하는 법조인과 회사 법무팀에 유용한 내용을 담았다.

 

윤성철 법학박사·변호사 지음. 법과 교육.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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