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 8기 끝에 적정 공사비 확보 토대 마련”

독립된 법적 지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 기대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위한 고품질 시공 노력

김태균 소방시설협회장.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간절히 원하고 원하면 반드시 이뤄집니다. 앞으로 적정한 공사비로 소방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한국소방시설협회 김태균 회장<사진>이 건넨 소감이다.

김 회장은 “소방공사 분리발주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소방시설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소방시설협회는 분리발주를 위해 20년가량 노력해 왔다. 정부나 의원 입법으로 총 7차례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매번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는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높은 가치를 두면서 소방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에 공감, 마침내 분리발주를 위한 법 개정에 마침표를 찍어줬다.

김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소방공사업이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보통신과 전기공사분야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문분야로 도약한 배경에는 분리발주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번 소방법 개정안 통과로 소방시설공사업 수준도 비약적으로 도약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더 이상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언론 등에서 언급 중인 이유 하나가 안전불감증인 만큼 경제 논리가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관행을 깊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공사기간 준수가 핵심인 현장에서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비용을 줄이고자 자행되는 불법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특히 적정 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재안전감시자는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의 작업 과정에서 화재발생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 발생 즉시 진압과 소화활동을 수행하고 피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비용문제로 제대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확인이나 단속 시에만 근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김 회장은 “이로 인해 정작 위험한 용접 등의 작업이 이뤄질 때 자리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비를 깎으면 소방 뿐 아니라 어떤 공종도 제대로 공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비 부족으로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현실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목했다.

이러한 이유로 김 회장은 “안전이 생명인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적정공사비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불공정행위가 차단되고 활발한 기술투자를 바탕으로 소방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소방업계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회 차원의 향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소방시설협회는 산업 내실화를 위해 법 제·개정, 소방공사 표준품셈 품량산정과 시중노임단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등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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