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20대 국회가 지난달 29일로 막을 내리고 21대 국회가 30일자로 출범했다.

4년 내내 충돌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국민을 눈높이를 벗어난 활동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긴 했지만 20대 국회도 기계설비법 제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등 나름대로 평가받을만한 실적이 있지만 그래도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다.

21대 국회에 기대가 높은 것은 비단 건설업계 뿐만이 아니다. 누구보다 의욕이 넘치는 초선의원이 151명으로 절반이 넘는다는 점도 희망적이고 역동적인 국회가 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21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건설관련 공약에 기대감이 높다. 이는 각 정당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정책과 개발공약이 국정 운영과 연계해 향후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4년마다 생산되는 선거공약은 향후 기간동안 건설산업은 물론 국내외 경제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 제시된 공약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SOC 물량 확대가 단연 눈에 들어온다. 또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와 GTX-B 노선 착공 등 17개 광역시·도별 85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대부분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 편의시설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30조원을 투입해 생활SOC 공급에 나선다는 공약은 물량에 목말라하는 업계에 단비가 될 대안으로 현재 거론되는 3차 추경에서 반드시 반영되고 실천돼야 하는 대목이다. 특히 선거직전 민주당은 “SOC 공약 모두 17개 지자체와 협의해 발굴한 지역 현안 사업들로 의석이 확보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발맞춰 예산을 확보해 사업 착공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방 소멸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공약 최일선에 내세웠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중심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시세 9억원→공시지가 12억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여당과 야당의 건설관련 공약은 지금까지 추진돼 왔거나 공개적인 검토 등을 거친 내용들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 재정이 바닥난 상황을 감안하면 공약 실천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건설 산업은 단일 산업 중 최대 규모이며,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서 타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다른 산업보다 우선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21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