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대림산업·대보건설·한샘 등 ' 검찰 고발 요청
상태바
중기부, 공정위에 '대림산업·대보건설·한샘 등 ' 검찰 고발 요청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0.05.22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에게 피해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하도급법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협력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들이 검찰에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과 대림산업의 법 위반유형이 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보건설 역시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 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고발 요청 배경은 대보건설이 과거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음에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기에 피해를 입힌 점 등이 반영됐다.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