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추경 재원 확보후 즉시 일자리사업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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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추경 재원 확보후 즉시 일자리사업 집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0.05.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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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일상으로의 복귀와 내수 회복에 가속화 필요"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3조5000억원 규모 추경재원을 확보한 직후 조속히 집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와 콘텐츠 구축에 6만4000명과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한 생활방역에 7만8000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의 사업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민간에서 지속적·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나가겠다"며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유턴 대책 등을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상가, 시설 등을 선진국처럼 완전봉쇄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 회복에 더 속도 낼 수 있는 여건이고 가속화도 필요하다"며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해 경제 방역에도 그간 버티기 노력을 넘어 일어서기 준비를 본격화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세부 운용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일부 예외적 추가대상)"라며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간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으로 기업 근로자수(5월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을 내걸었다.

다른 안건인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6개월간 한시 운영 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필요 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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