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추경·하반기 경제계획에 건설투자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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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추경·하반기 경제계획에 건설투자 담아야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0.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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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untact) 산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가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를 모든 산업으로 퍼지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를 제시했고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5G 네트워크 고도화,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뉴딜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4대강 사업 등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와는 분명히 다르다.

건설업계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월말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경제부총리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등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니 건설업계는 지난해 있었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총 24조원 규모의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발표 등을 떠올렸을 법하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현재 건설산업도 바닥상태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건설투자 증감률이 0.7~3.7% 추가 하락하고 건설투자도 1.9~10.1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인해 2만1000~11만1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이중 절반은 건설근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유발계수 10.2, 취업유발계수 13.9인 건설산업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모두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도 지난해 경기 부진이 거듭되자 새해 SOC 예산을 당해년도 19조8000억원보다 17.6%나 늘린 23조2000억원으로 배정하며 경기회복을 꾀한바 있다. 그런데 재정을 펼치기도 전에 코로나 사태가 엄습한 것이다.

나라 곳곳에서 3차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차 추경의 주요 목적은 경기부양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최선책은 효과면에서 최고인 건설투자를 인위적이라도 늘려야 한다.

이태원 클럽사태처럼 시설을 통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학교를 비롯한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조화시설을 대상으로 멸균이나 소독이 가능한 필터설치 비용을 반영하는 추경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내달초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과 세부사업에 건설업계 뇌리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경기를 살리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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