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4대 강국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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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4대 강국 '단상'
  • 정만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20.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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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로 '소부장' 자립 관심 높아져
정만태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정만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 4월 1일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2001년에 제정된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전면 개정된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반도체 소재와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한 제조장비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지난 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이에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관련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동안 소재·부품정책은 1978년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시초로, 대일 무역적자 등 무역역조에 대응해 소재·부품 유치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부품·소재 특별법이 제정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중점 추진 내용을 보면, 1차 (2001~2008)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범용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했고, 이어 2차 (2009~2012)계획을 통하여 선진국 추격을 위한 핵심품목 상용화에 주력했다.

3차 (2013~2016)계획에서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핵심소재 중점지원에 목표를 두었다. 4차 (2017~2021)계획에서는 100대 최고 기술 확보로 4대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성과를 보면, 생산은 3배(2001년 240조 원→2017년 786조 원), 수출은 5배(2001년 646억 달러 → 2018년 3409억 달러) 증가하는 등 외형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2001년 9억 달러 적자에서 2018년 1375억 달러를 기록해 대규모 흑자로 전환됐다.

이러한 외형 성장의 이면에는 낮은 기술자립도, 만성적 대일 적자 등 구조적 취약성이 상존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보면, 2018년 대일 전체 무역적자 241억 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가 224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본만 장기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교역에서 미국, 중국, EU, 일본 중 일본만 장기간 무역적자(2001년 △128억 달러 → 2018년 △224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다. 대일 전체수입(546억 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비중이 68%로 높은 상태이다.

소재·부품·장비 수입 현황을 보면, 일본 68.0%, 중국 53.5%, EU 46.5%, 미국 4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일본 대비 경쟁력 평가를 보면, 섬유류 및 생활용품 산업 등 경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화학공업에서 대일본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에서 국산 비율이 제조업 전체는 54%에 불과하며, 특히 수출주도형 산업인 반도체에서 국산 소재·부품·장비의 투입 비율이 27%, 디스플레이가 4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성장산업에서조차 국산투입 비율이 낮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은 대량생산기반 제품구조와 낮은 생산성, 주요 소재·부품·장비를 해외에 의존하는 산업생태계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한마디로 그간 해외공급망에 치중했고, 국내 공급기업과 협력과 기술자립 측면에서 미흡했다.

최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이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이해관계들이 혼재된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새로운 소재·부품·장비 이슈는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정부는 일본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 둘째,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셋째,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간다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세계 4대 강국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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