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성숙된 역량으로 무난히 치뤄내고 이제 전염병 관리와 향후 전개될 경제 회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자가격리, 이동제한, 국경폐쇄라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치에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수출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도 두달여 동안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위기 수습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조치를 느끼고 있지만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선거와 정쟁에 함몰된채 민생 관련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등 본연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대 국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물으면 딱히 떠오르는게 없을 정도다. 출범 3개월만에 등장한 촛불정국과 대통령 탄핵, 드루킹 대선 댓글 조작사건, 공수처 신설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했다. 지난해에는 조국 전 장관 임명과 퇴진을 놓고 대립하며 국론을 양분시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그렇지만 아직 실기를 만회할 시간은 있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로 아직 한달여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민생 구제와 일자리 방어다. 정부는 4회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50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구제, 금융시장 안정 대책 등을 쏟아냈다. 지난 22일에도 40조 원의 안정기금 조성과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도 주문했듯이 국회도 마땅히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을 적절히 배분토록 해야 한다. 더욱이 대다수 의원들이 21대 선거에 출마했던 만큼 총선 과정을 통해 민생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충분히 파악했을 테니 효율성과 실효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원 여부도 여야가 공약에 얽매이지말고 재정 여건 등을 살펴 냉정하고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히 거론되는 3차 추경안에는 경제회생의 마중물이 될 SOC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혜안을 가져주길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매우 위급한 상태로 경제·민생 현안이 도처에 널려 있다. 20대 국회가 총선을 훌륭히 치러낸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을 여야 협력을 통해 입법과 예산 심사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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