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확산 이전 올해 GDP 성장률은 당초 2.3%로 예상됐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1.3~3.0% 감소할 것으로 수정됐다. 건설투자 증감률 역시 최대 3.7%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6.0% 이상 줄어든 규모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 생산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건설경기 악화로 산업 생산이 악화되고 취업자 수 감소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코로나 발병 이후 올해 건설투자 감소로 최대 20조3000억원의 산업생산액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추정했다. 취업자 수는 2만1000명에서 11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 및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처가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SOC 분야에서 1조원을 지출한 고용 승수는 0.0219로  타 부문 대비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 역시 0.89로 타 산업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건설 투자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핵심 정책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코로나 종식 이후 시급한 건설투자 부분은 △1차 지역의료기관 확충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 △스마트시티 사업 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간 단축을 통해 적기 투자를 도모해야 한다. 또 사업 시기만 지연시키는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까지 크게 위축된다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현재의 긴급처방 이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에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