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人]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에게 듣는다
상태바
[Pick人]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에게 듣는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20.04.20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더 안전하게”
설계도서 시장·군수·구청장에 확인 받고
공사 끝났을 때에는 사용전 검사 받아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

“산업에 활력 불어넣을 ‘마중물’…기계설비 품질 향상 기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

지난 18일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실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를 총괄하는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으로써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품질이 향상될 것이며,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감소와 막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국장은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해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기계설비법 주요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계설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향후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통해 기계설비 설계와 시공이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설계와 시공의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유지관리자들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지관리 활동의 세부내용 중 하나인 기계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성능점검도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 신설됩니다. 기계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기계설비 관련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막대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성능점검업 신설에 따라 새로운 활동영역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고용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선 2020년에는 기계설비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계의 현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분석해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당 계획의 세부내용으로 위의 시책들의 추진에 관한 세부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기술기준이 제정되고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가 실시되면 기계설비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설계와 시공에 대한 신뢰도와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게 됨에 따라 2023년까지 최소 3만명 이상의 유지관리자가 선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 산업종사자들의 고용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기계설비법 향후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선 법에 따라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준들은 향후 기계설비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지침으로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기준 등의 각종 고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2020년 국가통계개발사업 지원과제로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가 선정돼 현재 국가통계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안전성 강화 효과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현재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서 기계설비에 의해 연간 약 21조8000억원의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 시행을 통해 고품질의 설계 및 시공과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진다면 이의 약 11%인 2조4000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추후 유지관리기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면 에너지절감 효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기계설비 관련 안전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화재 사고가 있는데 현재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인해 연간 약 1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 시행을 통해 이의 약 34%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건축물 내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설계에서 유지관리에 이르는 기계설비의 전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면 환경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계설비업계에 전하는 메시지.

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이를 통한 산업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설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계에서 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스마트 빌딩이 상용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효용이 기계설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계설비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향후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업계에서도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