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4월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 박차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 박수를 치고 있다. 2019.7.18 mjk@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올해 7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 박수를 치고 있다. 2019.7.18 mjk@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기계설비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오는 2020년 4월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되면 성장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계설비공사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문건설업의 연평균 동기 성장률(3.4%)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에 따르면, 기계설비산업의 매출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공부문이 28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는 2017년 처음 20조원대를 돌파했다. 특히 2016년 실적(16조 7천819억) 대비 4조원가량 껑충 뛰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기계설비분야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이른다. 전기공사가 12%, 통신공사가 9%를 차지하는 점에 비춰볼 때 상당한 수준이다.

기계설비의 비중은 고급시장으로 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첨단빌딩이나 병원의 경우에는 30%를,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 LCD)나 반도체 제조공장 등 크린룸 공사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즉, 기계설비산업은 상당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첨단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영향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공을 기계설비업계가 지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 오염이 심화될수록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에 위생·공기조화 등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입지는 더욱 곤고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이나 제로에너지빌딩과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도 온전히 업계 몫이다. 시설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성이 확대된 점도 산업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705만동 가운데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은 2015년 기준으로 39% 정도다. 오는 2020년에는 노후와 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기계설비 수명은 10~20년으로,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덜 된 건물이라도 기계설비 관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산업 규모는 급성장했지만, 그동안 제도적·기술적 정책이 미비하고 관련 기준이 산재했던 탓에 업계의 고충도 상당했다. 그러나 지난해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토목·건축의 부대 분야로 인식되던 기계설비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의 변방이 아닌 건설산업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셈이다.

기계설비법에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다. 현재는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먼저 시행령은 기계설비산업 발전 지원을 비롯해 총 24개 조항, 시행규칙은 15개 항목으로 각각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마련된다.

기술기준은 국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계설비 관련 기술기준을 한데 모으는 것이 핵심이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는 기계설비 시스템의 수명 연장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 요소기술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안전과 에너지 절감, 사고 예방도 고려 사항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국민 안전과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건설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란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경제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냉방기 실외기 화재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질 악화 등을 막아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 데 일익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기준 등의 시행으로 최적의 기계설비 시스템이 구축되고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한 건축물 에너지 비용 절감도 기대효과 중 하나다. 기계설비업계는 연간 2조 5천억원가량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유지관리 분야 전문인력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유지관리 전문기업 창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은 “내년 기계설비법의 시행으로 기계설비산업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등 타 산업과의 초연결 등을 통해 4차 산업시대의 건설산업 영역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라며 "초연결사회, 초생명화, 초지성화 등으로 압축되는 5차 산업시대를 향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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