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발표한 건설·환경·에너지분야 주요 공약을 정리해본다.

◇ 더불어민주당

[건설·부동산] 생활형SOC 확충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건설 관련 공약은 생활형 SOC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스마트산업단지 확대 등이 있다. 

먼저 문화 편의시설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30조원을 투입해 생활SOC 공급에 나선다.

무엇보다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사업에는 지역업체 참여 의무비율을 20% 이상으로 추진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경우 이 비율을 40%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GTX 건설사업은 오는 2023년부터 운행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스마트산단은 2024년까지 현행 4개소에서 16개소로 4배 확대한다.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주거 복지’다.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전월세 계약기간도 4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자금 조달을 위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택지개발은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 택지개발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에 집중한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인 ‘도시재생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공약으로,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가칭)첨단복합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해 일자리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의도다. 서울 용산역 코레일 부지를 비롯해 국공유지 등에도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한다. 

[에너지]

더불어민주당은 저탄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2050 그린뉴딜 비전’을 제시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석탄 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으로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해 순환경제의 토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제재해소 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다. PNG 인프라와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건물·공장(FEMS)·주택에너지관리(HEMS) 분야 에너지효율화 전문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한다.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주도 투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RE100은 전기 소비주체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여기에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도 검토한다.

특히 공공기관들이 석탄금융을 중단하고 녹색금융·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너지전환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녹색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한다. 

지역 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소규모 분산전원 전력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감축과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10ug/m³)으로 4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오염물질에 대한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를 적극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단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를 위해 드론 및 측정차량을 확대하고, 현재 2대인 무인비행선을 2021년까지 3대 추가 도입키로 했다.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도 제시했다. 도심지 내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 구축, 미세먼지 정화 숲 등 대피용 클린 공간 조성, 공기청정기 공급, 미세먼지 흡입차량 운영 등 저감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여름철 폭염 시 미세먼지 저감용 쿨링 설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클린로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 미래통합당

[건설·부동산] 부동산정책 U턴

미래통합당은 지방 소멸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노후주택 개량비 지원을 늘리고, 학교·문화시설·체육시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낙후 공공시설을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등 ‘생활권형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도시거주 ‘체류’ 여행을 촉진하도록 관광자원 개선을 시도한다.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 심판 기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개발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60%로 높이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환기 등 생활안전과 관련 있는 안전진단 항목의 비중을 높여 도심에서 노후 공동주택을 보다 쉽게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개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안으로 재건축, 재개발 완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신혼부부·청년·1인가구를 위한 주거사다리도 마련한다. 

전월세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를 최대 1억원 상향조정하고, 빌트인 시공을 통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시세 ‘9억원 초과’인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에너지]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며 원전 부활 정책을 내놓았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영구 정지시킨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원전 생태계 붕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원전 가동률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가동률을 80%로 유지하도록 에너지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자력위원회를 에너지전문가 등을 중심으로한 원자력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원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원자력학과 학생들 학업에 관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이 태양광 사업을 싹쓸이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미래통합당은 생활안전 강화 분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한다. 국가 재난과도 같은 미세먼지 문제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먼저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능형 정보제공 ICT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요소 기술을 활용한 측정, 분석, 감시체계 고도화 전략을 전국 단위로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존 학교 교실별로 한 대씩 일률적으로 배치된 공기청정기를 공단 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 지역의 학교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지관리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와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점검하고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정부의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에 소극적인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해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대중화에 기여한다. 경찰수송버스 등 장시간 공회전하는 특수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친환경차로 대체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은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예산도 늘린다.   

아울러 초당적·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 ‘미세먼지 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 업종에 맞는 감축 제도를 수립하고, 산업계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중 정상 연례회의, 한·중 환경부 장관 상설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형식적’ 미세먼지 기구는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의제 채택 등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