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저소득층의 냉난방 등에 사용하는 상대적 비용이 중산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을 통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대상자’ ‘지원금액’ ‘감독체계’ ‘진단방식 관점’에서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관련 정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들 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다. 실제로 지원금액도 늘고 있는 추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지속 상승해 지난해에는 가구당 평균 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한 대상가구 발굴의 어려움 ▲주택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금액 획일화 ▲적절한 감독체계 미비로 시공업체 사익 추구 가능성 ▲낮은 진단비용으로 시공업체 사익추구 가능성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빈 책임연구원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의 통합’ ‘주택 유형과 점유형태를 고려한 지원 금액의 차별화’ ‘에너지 진단의 강화와 상호감독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