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외환위기·메르스 발병시 최대 33% 배정해 경기부양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업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이 5조원 이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2차 추경에 SOC 예산을 5조원 이상 포함해 줄 것을 31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미국·독일 등 각국 정부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직후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추경 예산의 대부분이 방역체계 강화, 각종 긴급 생계지원금 등 수당 지급에 그쳤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항목이 근본적 경기부양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SOC예산을 5억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원 등 재난대응 기반시설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한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31일 자정(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9786명, 사망자는 162명으로, 이전 사스(감염 3명, 사망0명), 메르스(감염186명, 사망38명)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서민·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 경북지역 등 재난선포지역에서는 우선적인 SOC 투자와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사스·메르스 등 과거 경제위기 및 전염병 발병 시 추경 예산에 SOC예산을 최대 33.3%까지 편성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공공공사 확대를 통해 민간건설 투자 위축을 상쇄시켰던 사례를 보더라도 SOC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한국경제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이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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