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육상풍력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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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육상풍력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0.03.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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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 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고시 내용을 보면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환경부의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자 편의 증대와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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