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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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0.03.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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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앞으로 모든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과 기간 규정(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신청 가능)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중기협동조합을 이용한 것은 전체 0.9%에 불과했다"며 "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경감해주는 '벌점 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벌점제도'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한 뒤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서는 벌점 경감 사유 가운데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하청업체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는 만큼 인정 사유에서 빠졌다.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관련 벌점 경감 규정은 기존 '100%면 2점 경감'에서 '80% 이상이면 2점, 50∼80%이면 1점 경감'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줄여주는 '인센티브'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는 최대 2점, 경쟁입찰 결과를 공개하는 건설업자는 최대 1점을 깎아준다.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벌점 경감사유 판단 시점은 '최근 시정 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미 입찰 참가제한 요청 등이 이뤄진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누적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확대했다.

제조·수리위탁 분야의 경우 연간매출액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 분야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 6일까지 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이나 우편·팩스(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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