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으로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 경제학계는 경제가 근본적으로 성장동력이 꺼지는 구조적인 불안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한국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반등세가 불투명하면 다시 경기가 침체하는 ‘더블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어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인다. 

이럴때 경기를 반등 시킬 마중물 역할의 산업으로 건설업 만큼 적합한 분야를 찾아보기 힘들다. 건설업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고용을 비롯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최적격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건설 투자는 1998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경기 회복세의 마중물이 됐다. 

실제 건설업의 취업 유발계수(2015년 기준)는 12.5로 전산업 평균(11.8)보다 높다. 고용 유발계수 역시 전산업 평균(8.0)보다 높은 9.2로 나타났다. 취업·고용 유발계수는 10억원의 최종 수요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직간접적으로 파생하는 취업자와 피고용자 수를 의미하는데 생산유발계수도 1.997로 서비스업 1.673을 포함해 전산업 평균치 1.813 보다 월등히 높다. 

그런데 최근 건설업의 회복세가 미약하다 점이 문제이다.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가 지난해 4분기 극적으로 상승 반전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하락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건설 수주액은 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 감소했다. 민간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0.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공공 수주는 3.4%나 감소해 회복세 둔화가 예견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상당수 현장이 멈춰선 상황을 감안하면 회복세 둔화는 더 처질 전망이다. 

건설투자와 건설수주가 줄어드는 현상은 고용 감소와 여타 산업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시 기능직과 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건설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이미 마련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미국(1조2000억달러), 일본(651조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정도 추경으론 성장 동력을 만들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추경에는 건설예산이 없다. SOC 예산 1조원이면 1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건설업은 물론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식당 등 밑바닥 경제를 살리는 데 주효하다. 

반드시 SOC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SOC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실제 현장에서 투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타 면제 기준 확대 등의 조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