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세무특강]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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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세무특강]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나?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0.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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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 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서 역할
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이번 호에서는 빅데이터 자료가 어떻게 연계 분석돼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반영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에 활용된다.사업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자료를 빅데이터를 통해 거래처 매출자료와 연계, 분석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공제 받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주 감면요건을 확인하는 데도 활용된다.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나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경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 원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농지의 경우 감면요건으로 재촌·자경 즉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양도소득세를 1억 원까지 감면을 해주는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주민등록만 농지소재지에 전입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농지소재지에 하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살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장 전입신고 사실이 들통나게 돼 있다.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대상자의 실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세번째로 사업자 등록 시 불필요한 현장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이 발급되는 데 1주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제는 빅데이터가 과거 사업자등록 신청 이력 분석을 통해 현장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예측해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장방문이 대폭 축소됐다.

끝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로 활용된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표자의 주소지와 소비업종 등으로 분석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 사전안내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폭탄을 맞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 제도는 올 3월 법인세 신고부터 도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010-719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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