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야기] 코로나19와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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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코로나19와 고용유지지원금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0.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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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규모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재고량이 50% 증가하거나 생산량·매출액이 15%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의 2/3(대규모 기업 1/2~2/3)를 연 180일까지 1일 6.6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인정 요건을 완화했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 올 1월 29일부터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급하게 된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해당 업종과 사업장 규모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확진자가 속한 기업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연 180일 이내 에서 1일 상한액 6만 6천원을 지급한다. 2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휴업·휴직을 한 경우에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비율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3/4이며, 대기업은 1/2→2/3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거나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로 유급 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된다.

이에 해당하는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 기업 2/3~3/4)지원하되, 1일 7만원 한도(대기업은 1일 6.6만원)에서 180일까지 지급한다.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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