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人] 공정위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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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人] 공정위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0.03.2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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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 변화 체감할수 있는 해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건설업계 '상생' 힘모을때
갑을 문제 해소 집중·불공정행위 근절 총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계설비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mjk@kmecnews.co.kr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코로나19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예컨대 하도급업체의 납기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 청구 여부를 검토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상 관련 조항을 적극 활용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은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향해 상생의 노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대·중소기업 간 갑을문제를 해소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다지는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윤 국장은 “올해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관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대금조정신청대상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 협상력을 높이고, 자발적 상생 문화가 시장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도 중점 추진 업무 중 하나다.

“지금까지 하도급 실태조사는 전반적인 거래현황 파악과 법 위반 혐의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적대로 조사과정에서 통계적 고려가 다소 부족해 조사 데이터의 유의성이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감에서 지적 받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조사 본연의 성격은 유지하는 동시에 엄밀한 통계기법을 도입해 조사결과의 유의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컨설팅 등을 지원받아 실태조사방식을 대폭 개편키로 한 것. 구체적으로 △표본 대표성 대폭 강화 △익명성 제고 △응답자 친화형 설문 문항 구성 등을 시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품질이 향상된 하도급 통계는 유관기관·학계·시민단체 등에 제공해 해당 데이터가 정책·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부당특약 설정 행위, 추가·변경 공사비 미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사라지지 않은 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월 개정 시행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췄다. 윤 국장은 “공사기간이 연장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증액된다”며 수급자업자의 권익 증진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했다. 

무엇보다 공공분야에서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등과 같은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새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하는 동시에 자주 신고 되는 불공정행위는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로 공정위의 정식 사건처리 절차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9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 시행, 분쟁조정 제도의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한 점을 언급, 앞으로 분쟁 조정 대상이 확대돼 매출액 규모가 큰 원사업자도 신고인 의사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국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기 지연 등에 대한 문제는 ‘민사’문제로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국토부가 민간분야 표준도급계약서를 유권해석했듯 공정위도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관련 메시지를 시장에 발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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