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인원 추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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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인원 추가 배치된다
  • 장정흡 기자
  • 승인 2020.03.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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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시공역량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주체, 시공사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인원이 추가로 배치된다. 또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도 늘려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건축공사 전 기간동안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의 감리원 1∼3명이 의무적으로 추가 투입된다.

총괄감리원의 기본자격요건인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경력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분야별감리원도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한 경력 1∼3년 이상의 기본자격요건을 신설하며,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을 주택건설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6명까지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토록 했다.

현재 초고층 공동주택에 한해 총괄감리원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나,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총괄감리원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내용도 주요하자내용 및 방지대책 등 하자 관련사항을 포함토록 해 현장을 책임지는 총괄감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자를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계약체결, 변경, 종료된 사실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통보하는 기한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7일에서 10일로 연장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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