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 관리강화‧방지시설 설치지원 확대

탄소제로 ‘그린뉴딜 기본법’제정‧탄소세 도입 검토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린뉴딜정책’을 실현하기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안전부문, 친환경에너지부문에 대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은 도심지 내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관측망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정화숲 등 대피용 클린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세먼지 흡입차량 운영, 공기청정기 공급 등 신속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이끼벽, 친환경 차량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등을 통해 미세먼지가 없는 클린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625개에 불과한 1~3종 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연차적으로 2000개소로 확대하고, 4~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919개에 불과한 배출가스감시센서를 2023년까지 3만개소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현재 1418개에서 2023년까지 1만개소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친환경에너지부문 공약에서는 2025년 탄소제로사회를 목표로 한 ‘2050 그린뉴딜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부문이 그린 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100’은 전기사용자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외에도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2040년까지 40% 이상 절감해 선진국 수준인 연 평균 1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