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계설비 투자, 국민 안전과 복지 증진 문제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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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계설비 투자, 국민 안전과 복지 증진 문제로 바라봐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0.03.0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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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남긴 말이다. 그가 승전보를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영국 국민을 단합시키고, 병사를 독려하는 최고의 정책을 펼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처칠의 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계설비산업이 국가적 재난이라는 위기 속에서 재난 극복에 앞장 설 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눈앞에 닥친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이후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당국은 처칠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의료시스템 개선, 감염자 추적 및 감시는 보건당국의 몫이다.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한 건설당국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

건설당국은 음압병실의 핵심이 되는 기계설비분야의 기술 투자와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경험한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계설비산업과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도 내달 시행을 앞둔 ‘기계설비법’에 따라 연내 기계설비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시장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순간 재정 문제라는 벽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논산 백제종합병원이 재정 문제로 인해 의료법을 어기고 음압병실을 설치 않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안전이 기본권인 시대가 도래했다. 안전하게 개인의 삶을 영위하고, 지속적인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근간이 되는 요소라 할 수 있는 셈이다. 

안전권은 비용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다.

미세먼지 심화가 기계설비산업의 필요성을 일깨웠다면, 코로나19는 산업의 중요성을 알게 했다. 특히 안전이 뒷받침돼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경제성 논리가 아닌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집행,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일변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을 펼쳐야 한다.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이 행복과 복지 수준을 판가름하는 지수가 될 것이다. 앞으로 기계설비산업이 인간 중심의 안전 산업으로 발돋움해 쾌적하고 안전한 경제 터전을 만드는 일을 선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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