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기계설비법 개정안 “20대 국회내 처리를”
상태바
계류 중인 기계설비법 개정안 “20대 국회내 처리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0.02.17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후삼 의원 “법 시행 앞서 본회의 통과위해 노력할 터”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지난해 11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여전히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처리돼야 함에도 여야 대립구도, 총선 대비 등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과 무관한 이슈로 법안 개정이 미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직결돼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된다.

기계설비산업은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는 주거, 생활 환경 조성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기계설비산업의 기술력이 건설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계설비법이 오는 4월 역사적인 첫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돼 국토교통부와 법 시행 전에 개정키로 합의하고 이후삼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상속·양도양수·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와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과 같은 일부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원활한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게 지위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함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을 받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한 이후 다른 이슈에 밀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후삼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기계설비법 시행에 앞서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회 회기를 오늘(1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소집하기로 지난 11일 합의하고, 오는 27일과 내달 5일에 각각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