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야기] ⑫특례업종에 있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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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⑫특례업종에 있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0.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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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초과 허용 특례업종 축소 추세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현행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하는데 있어 육상운송업 등 특례업종에 대한 규정이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주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경우 장시간 노동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이유는 근로시간의 법적 제한을 모든 업종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중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성 때문에 근로시간 특례가 필요하나 이를 대폭 허용하는 경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점차 특례업종을 줄여나가는 추세로 최근에는 종전 26개 특례업종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특례대상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 이에 해당하며,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근로시간 특례가 이루어지면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주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6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변경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단순히 변경 운영이 가능한 것이지 절대적인 휴게시간 축소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특례업종에 해당해 근로시간 특례규정이 적용되어도 과도한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특례도입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종료한 후부터 다음 근로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 연속해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례가 적용되어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들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5개의 특례유지 업종에 해당된다 해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의무가 없다.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업무 특성, 노동자들의 근무형태, 거래처와의 관계, 업무량의 변동성, 작업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가 의무화된 근로시간 특례도입 여부를 검토 설계해야 한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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