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순찰점검 6만곳 확대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15.2% 적은 725명 이하로 대폭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이런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한 해 1000명에 가까운 수준이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재작년(971명)보다 11.9% 줄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패트롤(순찰)’ 점검반을 짜 소규모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인 점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패트롤 대상도 제조업을 포함한 6만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가 달성되고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공약대로 사망자 수가 500명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점도 산재 사고 사망자 수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이는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정부 주도의 공공 부문 고용 창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장정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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