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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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0.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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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제외 소규모공사 규정
퇴직공제 납입액 대상공사 확대
건설기계 이행보증 금액 조정 등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7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1월 26일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된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제외 소규모 공사 범위 규정 △건설근로자의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 납입액 대상공사 확대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 규정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금액 조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납입 대상 공사를 공공은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민간은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금액을 기존 대여대금의 10/100에서 5/100으로 조정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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