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12년만에 분쟁 2만2천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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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12년만에 분쟁 2만2천건 처리
  • 장정흡 기자
  • 승인 2020.02.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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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총 1만건 처리 후 약 4년 만인 2019년 2만건 돌파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업무개시(2008년 2월) 후 12년 만에 총 2만240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 약 7548억원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조정신청 3032건을 접수, 3014건을 처리해 116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고,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법정처리기간: 60일)이 걸렸다.

최근 3년(2017~2019년) 연속 3000건 이상 접수·처리했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2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37건), 약관 분야(199건), 대리점거래 분야(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2건) 순으로 접수됐다.

2019년 분야별 경제적 성과 비중.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4건) 순으로 처리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전년(46일)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2019년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1179억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면서 업무개시 이후 총 7548억여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약 159억원)보다 14% 증가한 약 18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약 67억원, 하도급거래 분야가 약 837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8억원, 약관 분야 약 19억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48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각각 거뒀다.

특히 경제적 성과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는 전체 경제적 성과의 72%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정제도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원 관계자는 “조정원은 그간의 업무경험을 활용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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