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속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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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속적 개선 필요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0.02.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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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철흥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
김철흥
국토교통부 수석전문위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 안정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책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청년층 월세 비중은 51.7%로 절반을 넘어 섰으며, 신혼부부의 전세 비중은 일반 가구(15.2%)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32.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주택 마련 등 주거비용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53.2%에 달했습니다.

또 출산과 양육 문제, 불안정한 직장 문제 등도 거론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결혼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비율도 2017년 54.1%에서 2019년 46.1%로 8.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이 이뤄져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덜기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제21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10만호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입지에 3기 신도시를 적기에 건설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집중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광역 및 각 지역거점 도시의 구도심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도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또 (가칭)첨단복합창업단지사업도 병행하는 택지 개발에도 나서 전반적인 국가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일에도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택 구입을 지원하지만, 양도 차액을 공공과 공유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기반과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는 정책에도 힘썼습니다. 

이는 인구절벽 현상을 극복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사는 곳의 의미를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넓은 의미에서 주거복지를 완성하는 정책으로 국민들께 다가 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일자리도 함께 개발하는 만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제 기반이 마련돼 잘 수립된 정책이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순히 집권 여당의 입장이 아닌 국가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시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업, 육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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