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6일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발족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정부가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될 전담조직을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6일 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성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상훈)을 단장으로 지자체, 발전공기업 등 유관기관에서 풍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과 입지규제, 갈등조정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앞으로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 풍력단지 운영 등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106개 풍력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풍력보급 확대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지규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은 입지지도, 전문가 자문,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규제회피 설계, 환경훼손 보완대책 마련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단 차원의 주민설명회 개최와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등으로 풍력발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신규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풍력사업은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지원단의 사전검토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서는 향후 지원단의 풍력사업 입지분석에 활용될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이용한 입지규제 분석 시연이 있었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원단 출범에 따라 풍력사업별 1대1 밀착지원을 실시하게 돼 현재 지연 중인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