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야기] ⑪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승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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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⑪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승인 요건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0.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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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조치·인명보호·긴급조치 등에 적용 가능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주 52시간제 시행, 특례업종 대폭 축소 등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다 보니, 보다 유연한 활용방안으로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현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인가 또는 승인요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발생한다. 다만, 대상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중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한 인가요건은 ①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②단기간 내에 처리의 어려움 ③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업무량 증가 △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 등이 지나치게 짧게 주어지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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