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에서는...] 낡은 SOC 정비에 1조원 이상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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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에서는...] 낡은 SOC 정비에 1조원 이상 재정 지원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 승인 2020.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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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미국 정부가 도로, 교량 등 낡은 사회간접자본(SOC)정비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을 재정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까지 정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노후 SOC 개선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붕괴직전의 도로, 다리 등 시급한 사업에만 최소 1조달러(116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레인 L 차오 미국 교통부장관이 미국 전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9억달러(한화 1조원) 이상을 쓸 수 있는 노후 인프라 개선 지원사업(INFRA)을 발표했다고 미국 교통부가 지난 13일 밝혔다. INFRA는 인프라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따르는 주요 사업에 9억6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차오 장관은 “정부는 미국 전역에 걸쳐 교통인프라와 경제적 생산성,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INFRA의 선정기준은 전국적 혹은 지역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비연방자금을 활용해 주, 지역, 민간에 의해 총투자가 증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INFRA는 민관협력을 포함해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 혁신적 전략을 추구하는 사업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미 교통부는 보조금을 대형사업과 소형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대형사업의 경우 최소 2500만달러(한화 290억원) 이상, 소형사업은 500만달러(58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INFRA는 매 회계년도에 사용가능한 자금의 10%를 소형사업에 쓰기로 했다. 또 INFRA 자금의 최소 25%를 농촌지역에 투자한다. 미 교통부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도심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미 교통부는 “INFRA는 전국적 혹은 지역적 중요성을 가진 도심내 고속도로와 복합물류 사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연방정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앞서 CBS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교량, 도로, 상하수도, 댐 등 미국의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25년간 최소 2조달러(2320조원)를 써야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미국 GDP의 0.8%에 달하는 규모로 트럼프 행정부는 증세 대신 국방비 감축 등을 통해 재원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한국,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게 큰 폭의 방위비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FRA 보조금 신청은 2월 25일까지며 미 교통부 홈페이지(www.transportation.gov/INFRA)에서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국 미주리주 콜롬비아시=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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