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공기업 등의 업무를 감시하고, 관련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게 됐다.

특히 건설분야에서는 종합-전문업체간 수주 불균형, 건설안전, 코로나19 대응 기계환기설비 설치 등 많은 이슈에 대한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원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국회 입법 활동의 중심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서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3주년을 맞아 김민기 위원장을 만나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운영방침과 주요 건설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기계설비, ‘기후변화·감염병’ 대응위한 핵심산업 ‘부상’
소규모전문업체 보호장치 마련·경쟁력향상 지원 필요
“안전이 최우선”,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 확립 지원

“겨울이 다가오면서 또 다시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다중이용시설의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환기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는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묻는 질문에 “국토교통위원회가 다루는 모든 분야가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다”며 “모두가 힘겨워하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토교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경제의 터전인 국토분야와 이를 연결·통합하는 교통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굵직한 SOC사업과 교통물류체계 강화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도 밀접한 정책들을 다루게 된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은 바로 ‘안전’”이라며 “건설현장을 비롯해 철도, 항공, 도로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을 덜어주고, ‘앉아가는 출근길’ ‘편안한 퇴근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과 정책을 마련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기계설비’ 역할 확대 추세
그는 미세먼지 차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계설비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깨끗한 실내공기질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특히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요즘,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계설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다중이용시설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당 소속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개정안’에 잘 담겨 있다”며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개정법안의 취지에 맞게 국토위 차원의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기계설비법 개정안에서는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환기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우수 관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기계환기설비가 적절하게 설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는 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분야에서 기계설비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냉난방, 급탕, 급수, 난방 등 기계설비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건물 내 에너지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에너지 공급 측면과 소비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기계설비의 효율적 설치와 유지관리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할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업무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종합-전문 수주불균형 해소책 검토 필요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인해 건설시장이 종합건설 우위의 시장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민기 위원장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 아래 단행된 건설산업생산구조 혁신이 진행되면서 건설업역이 전면 폐지됐다”며 “하지만 막상 공공공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지난 2021년 이후 상황을 살펴보니, 종합업체가 전문업체 보다 훨씬 더 많은 교차수주를 하면서 종합-전문간 수주불균형 문제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수주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것은 종합공사는 모든 전문공사에 시공자격이 있어 응찰이 자유롭지만, 전문업체는 종합업 등록기준 충족이 어려워 입찰 참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수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전문업체의 수주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전문업체 보호대책에 대해 그는 “올 5월 30일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보호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역개편 보완방안이 업계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소규모 전문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해 종합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과 내년 말로 종료되는 상호시장 진입 제한기간의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건설현장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
“건설현장은 안전한 일터가 돼야 합니다. 누구도 더 이상 희생돼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특정 누군가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김민기 위원장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우선 시 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컨설팅, 스마트 건설안전장비 무상 대여 등 다양한 현장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현장인력이 불필요한 서류작업보다는 실제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현장점검과 사고조사에 시도지사와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해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기계설비산업 위한 체계적 제도 정비
“기계설비산업은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산업입니다. 특히 에너지절약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산업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러 제도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김민기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환기설비, 따뜻한 겨울과 상쾌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냉난방설비,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급수설비 등 기계설비는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계설비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만큼, 현장이 더 안전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김민기 위원장 약력
- 1966년 경기도 용인 출생
- 1988년 고려대 농업경제학 졸업
- 2006~2010년 용인시의회 의원
- 2012년~현재 국회의원(용인을)
- 2020년 제20대 국회 정보위원장
- 2022년 3~8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2022년 7월~현재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