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은 매년 창간특집을 맞아 기계설비법을 비롯한 기계설비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020년 창간 1주년 당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계설비법 조기정착이 기계설비업계의 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했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인 위상이 향상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앞으로 기계설비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행정현장에서 기계설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187명(53.7%), 기계설비 설계·시공 종사자가 143명(41.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18명(5.2%)이 설문에 참여했다. /편집자 주

기계설비산업 발전 위한 기계설비법 역할 커
“4차 산업혁명 중심에 ‘기계설비’ 있다” 자부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유지관리, 성능점검업 등 새로운 시장 창출로 기계설비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면과 웹을 이용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기계설비법에 대한 유지관리, 성능점검업, 신규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다뤄졌다. 특히 이번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기계설비법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계설비법 제정과 시행으로 기계설비인의 위상이 크게 향상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지난해에 들어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다수를 차지했다.

◇ 10명 중 7명은 “기계설비법 알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계설비법의 내용에 대해 기계설비인 10명 중 7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 응답자 348명 중 60명이 ‘매우 잘 알고 있다’(17.2%)고 대답했으며, 64명이 ‘잘 알고 있다’(18.4%), 119명이 ‘알고 있다’(34.2%)로 응답해 기계설비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잘 모른다’ 60명(17.2%), ‘전혀 모른다’ 45명(12.9%) 등 30% 가량의 미인지 응답자에 대한 교육, 홍보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계설비법 홍보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언론매체’ 180명(51.7%), ‘정부 알림’ 76명(21.8%), ‘소셜미디어(SNS 또는 블로그)’ 57명(16.4), ‘캠페인’ 28명(8%), ‘기타’ 7명(2%) 순으로 응답해 대부분 언론매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기계설비법 제정과 시행으로 기계설비인의 위상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4명 중 2명꼴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해 70명(20.1%)이 ‘매우 그렇다’, 84명(24.1%)이 ‘그렇다’고 답하며 기계설비법이 업계 위상 향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타 전문설비 산업군처럼 기계설비를 다루는 독립법령이 생겼다는 자부심이 발현된 결과로 보인다.

◇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인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그렇다’가 71명(20.4%), ‘그렇다’ 102명(29.3%)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통’은 105명(30.2%), ‘대체로 아니다’는 45명(12.9%), ‘매우 아니다’는 25명(7.2%)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기계설비법에서 정한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점검을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기준 덕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해 기록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춰 광역자치단체에 등록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처럼 기계설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성능점검 등은 국민생명, 생활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 기계설비 성능점검 ‘필요하다’

기계설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많았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 중 137명(39.4%)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매우 필요’ 하다고 답했으며, ‘대체로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156명(44.8%)에 달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23명(6.6%)에 그쳤으며, 나머지 32명(9.2%)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기계설비 성능점검 활동이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을 가능케 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은 각각 성능점검업 등록(광역단체)과 착공전확인, 사용전점검(기초지자체) 등의 행정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내 기계설비법 담당 조직구성이나 인력배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 조직 구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22명, 6.3%)’하거나 ‘대체로 만족(47명, 13.5%)’ 한다는 대답은 응답자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대체로 불만족(76명, 21.8%) 또는 ‘매우 불만족(60명, 17.2%)으로 답한 응답자는 39%에 달해 앞으로 정부 및 지자체 조직에 대한 확대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차 산업혁명 중심은 ‘기계설비’

전 세계적인 이슈인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기계설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기계설비산업이 앞으로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78명(22.4%),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84명(24.1%)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보통’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2명(32.2%), ‘대체로 아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45명(12.9%),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29명(8.3%) 순이었다.

보일러, 냉난방, 공기조화 등 기계설비가 건축물 에너지소비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계설비 고도화는 물론 IoT 기술과의 융합기술 적용을 통해 에너지절감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에너지절감은 물론 공간활용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기계설비와 IoT 기술의 결합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IoT융합기술개발 과정에서 기계설비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 기계설비 관련 법규 통합 서둘러야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각종 법령과 기준 등으로 흩어져 있는 기계설비 관련 법규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기계설비산업계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기계설비 관련 법규 통합’을 꼽은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3.4%인 151명이었다.

그 뒤를 이어 ‘기계설비법령 및 제 기준의 조속한 보완’이 85명(24.4%)으로 많았으며, ‘정부의 기계설비법령 적극 시행 의지’도 71명(20.4%)이 시급한 과제로 선택했다.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기초 연구 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는 4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1.8%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