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대등한 입장서 계약 체결”…기계설비협회, 국계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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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대등한 입장서 계약 체결”…기계설비협회, 국계법 개정 안내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0.01.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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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가 지난 1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일부개정안을 안내했다.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화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관련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무엇보다 경쟁입찰에서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의 비용의 합계액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배제토록 했다.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된 셈이다.

이밖에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개선했다.

한편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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