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영향 2.3% 성장 예상
건설 차·섬유·가전·투자 감소세

정만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년 글로벌 여건은 세계 경제의 둔화세 진정, 반도체 시장의 안정세, 국가 간 통상마찰 지속, 경쟁 심화 등 호·악재의 병존이 예상된다.

세계 경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미국은 제조업 및 투자 부진, 재정 정책의 영향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과의 무역분쟁 지속으로 전년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일본과 유로권도 경기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약하여 전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외수 여건의 전반적인 약세, 기업 부채 증가의 취약성 등의 경기 하방 요인이 상승 요인보다 우세할 것으로 보여 6% 미만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2020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세계 경기 둔화세의 진정에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소비 부진세가 이어지나,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 침체가 다소 완화되면서 2.3%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2020년 국내 주력산업의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와 디스플레이 등 고도화 투자에 힘입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도 최근 소재, 부품, 장비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ICT산업 등의 회복세에 힙입어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 수출 및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동차, 섬유, 가전의 설비투자는 전년의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 역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수출은 전년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계 경제 둔화세의 진정,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일부 개선 등에도 불구, 미·중 무역분쟁, 중국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력산업의 생산은 수출 및 내수 회복 기조가 약하여 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회복세가 미흡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생산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반면, 조선은 수주물량 건조, 기계는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세가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첫째,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견고한 수요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 확대 유도를 통한 제조기반 강화와 제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해 고부가 유망 신산업 부문으로 충분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 체질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제조와 서비스 융합 촉진으로 전후방산업 간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 및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 수요산업을 포함한 장비-로봇-소프트웨어업체 간 협업과 서비스화(기계), 스마트가전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실증사업 추진(가전)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주력 수출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한계 극복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규제 완화 등 제반 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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