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공능력평가를 소비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시평액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자본금 위주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시공 실적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 A건설사가 연평균 시공실적 4배 수준의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실적은 5조원에 그쳤지만, 경영부문에서 14조원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시평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발주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용역”이라며 “업역 개편 등 건설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그 일환으로 평가제도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평 제도는 정부가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시평액은 항목별 평가를 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 유자격자명부제나 도급하한제의 근거로도 쓰인다. 

그러나 시평제도가 실제 시공능력과는 다소 동떨어진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단순 가감해 산정함으로써 연평균 실제 실적 대비 고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시평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건설기업 평가 방법과 시평제도의 근간이 된 일본의 경영심사평가제도의 개선방안까지 검토해 최적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인, 건설 발주자의 입장에서 가장 적정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와 관련 협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