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 방향이 ‘민간주도’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대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 결과,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새 경제 운영 기조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한다. 또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밖에 △과학기술 산업 혁신 등 미래 구조 전환 대비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맞춤 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규제혁신TF를 신설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규제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규제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경영계가 지적해 오던 고충의 개선 방안을 7월부터 본격 마련키로 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전속고발제도 엄정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하도급분야에서는 공정거래 시스템 구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수용성 높은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미래시대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 회복을 이끌 계획이다. 특히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도 전개한다.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도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제고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이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다. 또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어려움이 1~2개월 내 쉽게 호전될 상황은 아니며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라며 “새 정부는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당과 국회도 현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