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가 시행된지 어느덧 1년 9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제도가 빠르게 안착됐다는 평가가 들려오기까지 한국소방시설협회의 노력이 컸다. 분리발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해 온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소방공사를 직접 도급계약할 수 있게 돼 적정공사비 확보와 저가 수주 방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토대로 결국 산업 발전 뿐 아니라 국민 안전 확보의 기틀도 마련됐습니다.”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은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불러온 변화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 향상이 분리발주의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생활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시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했다”며 “그 중요한 단추가 바로 분리발주”라고 말했다. 

분리발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는 다양한 곳에서 감지됐다. 먼저 시공품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이 사라지면서 소방공사업체들이 직접시공하고 책임시공하는 자세가 나타난 덕분이다. 

그럼에도 일부 민간현장에서는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소방청 조사결과, 전국의 건설현장 2295곳에서 600여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이 중 도급위반이 91건, 분리도급 위반이 48건으로, 소방공사 발주와 관련된 내용이 전체 위반사항 가운데 약 23%를 차지했다.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이기도 한 대목이다.

김 회장은 “공공기관은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관습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남아 있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시장 안착위한 품질안전 특별지원단 발족
저가수주근절 목표로 ‘적정성 심사제’ 도입 추진

한국소방시설협회는 민간 소방공사에서 종종 나타나는 편법적인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발족한 품질안전특별지원단이 그 역할을 맡았다. 

그는 “분리발주의 취지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인데 위장직영 등의 수법으로 되레 국민안전이 위협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지원단원이 살펴보고 소방당국에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업계 발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산업의 토대가 되는 전문 소방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단순히 오랜 시간 종사했다고 높은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함으로써 소방업체 직원들이 높은 기술 이해도를 겸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리발주의 목적인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고품질 시공을 위해 ‘민간영역 적정성심사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은식 회장은 “소방업계가 분리발주를 통해 저가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적정 공사비를 받아 명품시공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