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감리 역할분담·의무대상 확대 추진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PM글로벌 경쟁력 강화포럼’에서는 향후 정부가 추진할 PM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제발표가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국토부 기술혁신과에서 발표한 ‘공공공사 PM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계획~시공 후 전단계 건설사업관리 총괄
체계적인 실적관리 통해 해외진출 지원

◇ 국내외 PM시장 동향
국내외 PM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민간PM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감리 운영만 제도화돼 있고 PM은 제도권 밖에서 자유계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공공공사에서는 감리를 포함한 개념인 건설사업관리(PM) 운영이 제도화돼 있지만, 사실상 발주청이 PM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PM발주가 의무화된 시공단계에서만 PM을 발주해 감리처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해외 선진국은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민간부문 위주로 PM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공공이 실질적인 PM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은 감리시장만 형성된 셈이다.

우리나라에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962년 건축법 등에 의해 민간부문에 감리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1990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감리가 도입됐으며, 1994년에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책임감리가 도입됐다.

이후 건설사업이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해짐에 따라 1996년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입됐지만, 2014년 글로벌 건설시장을 겨냥한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와 감리가 통합된 바 있다.

이후 7년여가 지난 지금 건설사업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PM·감리 업무영역 구분
국내 PM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PM의 업무영역과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건설사업관리를 PM(사업관리)과 감리(안전·감독)로 역할을 분리해 PM의 역할 수행 한계를 극복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PM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프로젝트 시작단계에 투입,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감리는 제3자의 관점에서 검측과 감독을 통해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PM으로 하여금 발주청을 지원, 대행해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감리는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와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이처럼 명확하게 역할이 구분되면, 각 역할별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리된 역할에 따라 감리는 건설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PM은 금융·법률 등 다방면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PM과 감리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업종 등록기준, 대가기준, 사업자 선정방식 등 맞춤형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공공 PM발주 의무화 확대
공공공사에서 PM발주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도 발주청 판단에 따라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PM발주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설계와 시공관리에 대한 부분만 법에 명시돼 있고 설계 전 단계에 대한 PM발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발주청 사업수행능력, 사업난이도 등을 고려해 일정 점수 미만인 공공공사는 시공단계 뿐만 아니라 계획단계부터 PM발주를 하도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공단계 뿐만 아니라 계획, 설계단계부터 시공 후까지 하나의 PM업체가 전체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정부는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와 타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PM설명회 등을 통해 계획, 설계 단계부터의 PM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발주청을 위한 PM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종합관리체계·해외진출 지원
현재 대규모 SOC사업은 각 공구별 건설사업관리(PM) 발주가 이뤄지고 있어 발주청이 총괄 PM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PM이 사업전체를 통일성 있게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각 건설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관리(PgM)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맡긴 PM실적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자체 PM수행실적은 관리되고 있지 않아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자체 PM수행실적도 기존 실적관리시스템에 추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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