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업계 ‘노력’만으론 한계…범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

자재 가격상승과 수급난에 이어 잇단 파업(예고), 노조횡포 등으로 건설업계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셧다운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 은 지난 14일 공사가 멈춰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원자재 가격상승과 수급난에 이어 잇단 파업(예고), 노조횡포 등으로 건설업계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셧다운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공사가 멈춰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건설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과 노조의 횡포,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전국의 건설현장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을 비롯한 16개 관련 단체는 건설단체총연합회 명의로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에 따른 범정부 비상종합대책 시행 촉구 탄원서’를 마련해 대통령실, 총리실, 관련부처, 국회등에 제출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건설업계의 이번 대책 촉구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3개 단체가 민관 상생협의체를 발족시켜 민간현장에도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시름이 깊은 건설현장에 물류대란 사태와 노조 횡포까지 겹치면서 신규공사 수주 포기는 물론 시공 중인 공사 타절까지 고려해야하는 등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화물연대가 지난 14일 안전운임제 일몰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파업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자 현장을 세워서라도 건설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대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 현장을 멈추겠다는 소식도 예고돼 있다. 서울·경기·인천(서경인) 철근·콘크리트(철콘)연합회가 공사비 단가 인상 협상에 비협조적인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는 철콘업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업계는 탄원서에서 건설자재 가운데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10% 이상 가격이 상승한 품목이 63.4%에 달하는 등 모든 자재가격이 급등했으며 노임도 급격히 상승중인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자재비 비중이 50%에 근접한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전년말 대비 강관 35%, 스테인리스배관 42%, PVC 배관 15% 등 공사용 자재가격이 30% 이상 급등한 상황이다.

여기에 노조원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장비사용 요구 등 건설노조 횡포 역시 도를 넘은 수준이다. 이를 참다 못한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3일 건설노조의 도를 넘는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 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이례적인 물가 폭등의 비상 상황에서는 현행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유연한 대응을 독려하는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업계의 위기감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