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상황 시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전력시장가격(SMP)에 적용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신설키로 행정예고 하자 집단에너지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가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 7일 세종 산업부 청사 앞에서 SMP 상한가 도입 반대 집회를 열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산업부가 행정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해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전에 전력을 파는 발전사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에도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고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용량요금을 줄이도록 전력거래소 규칙을 개정하는 등 민간발전업계의 수익을 줄이면서 한전 적자를 일부 보전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집회에서 집단에너지업계는 “잘못된 제도로 인해 민간이 초과이익을 얻고 한전이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 한전이 적자를 보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을 관장하는 산업부 내 부서간 불통으로 인해 발생한 정책 실패가 맞물린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SMP 상한제는 기업의 기대이익을 상실케 하고, 미래에도 보전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 상 재산권과 기본권 침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법적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집단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집단에너지업계의 현실을 모른 채 비상식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SMP상한제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