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을 위한 사전청약은 기본설계는커녕 공급물량도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의 특성 상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작용할 텐데,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업체 대표의 한탄이다.

‘영끌’ ‘패닉바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청약’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렇다면 사전청약이라는 것을 왜 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실수요자들의 패닝바잉(집값 상승이 두려워 무리하게 집을 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입안자들이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여겨져 왔다.

현재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오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택지개발 블록과 평형별 추정분양가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 상태에서 청약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서는 본 청약 시 공개될 조감도, 평면도, 세대별 평면도, 자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깜깜이 상태인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자재 가격을 고려한다면, 건설원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 사전청약 단지의 추정분양가를 믿고 있던 당첨자 입장에서는 뒷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업계 또한 예기치 못한 자재가격 상승폭을 감당하면서 사전청약 당시의 추정분양가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물론 사전청약 모집공고 당시 평형별로 제시된 분양가가 추정치일 뿐 본 청약 시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약자들은 추정분양가를 기준으로 자금마련을 준비하게 된다.

따라서 본 청약 시 분양가와 추정분양가의 갭이 커지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또 한번 정부와 공공주택 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이유가 될 것이다.

사전청약제가 ‘희망 고문’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건설업계의 이같은 우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