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코로나19국민방역운동본부와 환기관련기업, 건설기술연구원 등 민간단체들이 소상공인이 운영하거나 민감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곳이 바로 소상공인들의 영업현장인 다중이용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관리청,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모두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다양한 사유로 자연환기가 어려운 장소에는 기계식 환기설비를 가동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만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해왔다. 2년이 넘도록 소상공인과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은 뒷전인 듯 보였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는 물론 코로나19 이후 오게 될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해왔다.

그중 하나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을 다소나마 완화시켜주자는 의견이었다.

이와관련 지난해 10월 박상혁 의원실은 우수환기시설 등급제와 소상공인 시설과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법안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 예산 지출규모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뿐더러,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로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감염병 확산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미 학계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결과물을 도출해 냈었다. 더구나 정부 역시 기계환기설비를 활용한 감염병 예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충분히 이러한 연구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환기관련기업들의 소상공인 시설에 대한 기계환기설비 설치 지원사업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답해야 할 차례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정부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